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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가사 사건 배우자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했던 이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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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혼 성립

담당 변호사: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본문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별거중이셨던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지만 배우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에 유앤리에서는 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고의적으로 남편이 소장의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입증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독촉 등의 노력 끝에 결국 공시송달 결정을 받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혼 소송 성공사례

    인천가정법원 2020드단10****호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후 그의 폭행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 하며 오랜 시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왔고, 사실상 오래 전에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려고 해도 남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아주 오래 전에 혼인이 파탄되어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남편의 거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장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고, 그 이후에도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자 소장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심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남편의 소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주소 보정, 독촉 등의 노력 끝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결과 

    재판장님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잘 파악하여 두 당사자 간에 혼인의 실질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황에 따라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