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준유사강간(인정된 죄명 : 준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대구 소재 클럽에서 술에 위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준 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고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를 준 강제추행만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했고 나아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혐의)을 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최초 법무법인 정음을 방문하였을 때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회 시 클럽 내 CCTV 영상을 확인 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적극 강제추행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과 함께 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조사를 마친 이후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자와 다행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자인의 입에 피의자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진술과 합의서, 반성문 기타 정상자료 및 준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 및 정상자료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유사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준 강제추행만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여주었습니다.

처분 결과의 의의

자칫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준 유사강간 혐의를 벗고 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 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윤석 변호사의 빠른 초동 대처 및 정확한 판단을 통해 사건을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