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처00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 사건을 진행하되,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집이나 의뢰인이 주거하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안전 및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폭행해위에 관한 증거 수집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조속한 귀가를 목표로 법원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이혼 사건 진행하는 동안 기존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라 등을 못하도록 임시보호 명령을 하여주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배우자의 폭행,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혼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이혼 소송 중에 해당 주거에서 퇴거하여 쉼터나 다른 주거지를 전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조건적인 퇴거 보다는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신체 안전 및 주거 안정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