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드단13***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이후 잦은 싸움,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어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피고 재산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였고 피고의 적극 재산을 찾아내었으며 결혼 생활 동안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친권, 양육권 주장 및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안정적으로 잘 지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원고는 결혼 생활동안 거의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였지만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피고의 주장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월 100만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양육비도 받게되어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충분히 받아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