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성에게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본사건의 포인트는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고소인이 동의하여 스킨쉽을 하였던 것 뿐이었는데 이로인해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를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의뢰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야하였는데요. 때문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미팅과 관련 정황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수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4***호 강제추행 혐의없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알소 지내던 후배 여성을 준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던 것 뿐인데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어서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탄행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미팅과 관련 정황증거의 제출 등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그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을 적절히 탄핵하여 결과론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