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2022고약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4,000,000원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운전을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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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안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관건 이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점을 피력하며 최대한 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운전은 생업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높은 처벌이 아닌 벌금형의 선에서 본 사안을 마무리 할 수있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중이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간절하였습니다. 또 인사사고 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자칫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정음을 통한 합의 진행과 최대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