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위증죄(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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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본문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나, 위증의 혐의로 피소되어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연 의뢰인이 증언한 부분이 허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였는데요. 변호를 맡은 강윤석변호사는 이에대해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가 인증하려면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과는 달라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다의적으로 이해될수 있다면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이 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증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일산동부경찰서 2022 - 003**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피소되어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이 증언한 부분이 허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 점,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전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알소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대로 말하였으나, 고발인 등이 악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더라면 동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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