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0000

가. 상해(치상)

나. 폭행(공소취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사위, 형부)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가 상간녀가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상간녀에게 상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상해를 입히었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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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재판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상간녀와 합의가 불가능하여 징역형을 모면하고자 법무법인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인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아무리 피해자가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따라 그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적 폭력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치 7주에 이르는 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범행전력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상간행위로 인하여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그 가족이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화 때문에 발생한 사실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의도치 않은 상해였다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시어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한순간의 실수로 고소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법무법인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처로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