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관련자료를 인사위원에 제출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이와 같은 문서상의 정보가 해당하지 아니함과 이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성공 사례였습니다. 

1. 의뢰인들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모 기업의 직장 동료들로 직장 상사의 갑질, 모욕, 횡포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상급기관 및 인사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들은 기업의 문건 중 일부인 출퇴근 대장 및 CCTV 영상 등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인사 위원회 등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위 문서 상의 정보 등이 해당하지 아니함과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 및 검찰은 강윤석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게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도와 달리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변론 개진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뜰어 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