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여 차량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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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치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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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벌금) 사례

(2019******)

사건개요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차량을 과속하여 운전하다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기는 하나, 제한 속도보다 약 70km 이상을 과속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16주에나 이를 정도로 중한 사고를 일으킨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조속한 합의 및 빠른 대응으로 자칫 아직 어린 학생이 법정에 까지 갈 수도 있었던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