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담배 등을 제공하고 피해 아동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였고,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사안을 혐의를 다툴만 한 사안으로 

판단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본 사안이 혐의없는 사안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담당 검사는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수사 결과의 의의

경찰의 송치의견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