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형제****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고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의뢰인은 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하였고 이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 사안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도 동석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고, 

피해자와도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김시한 변호사님의 오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고, 합의 내용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5. 본 사건 결과의 의의

가볍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