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구공판 처분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있는 사안이긴 하나 다수 참작할 사정들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맞추어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의 변호가 받아들여져 목표한 대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