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담당해 줄 변호인을 찾았고, 그 지인이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상이나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 원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검사도 항소한 사안이었으므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다툼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변호인 접견을 하고, 본 사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를 진행함이 없이 집행유예가 적정한 사안임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추가적인 보상이나 합의 등 없이'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