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귀가하여 음주뺑소니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음주 사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까다로웠으나 조력을 통해 적정선의 금액에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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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뻔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으나 다행이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하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사건개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약식명령(벌금) 사례

(2019******)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다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포인트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자신이 행인을 쳤는지 여부조차 가늠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와 함께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빠른 합의, 그리고 정상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대신 전달하며 성심성의껏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만족할 만한 금원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분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인의 의견 및 정상자료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이게도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자칫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는 경우 사규상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의뢰인,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