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고단****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남는 등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 자칫 형사처벌을 피할 위험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피해자를 위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구공판 처분을 하여 가해자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가해자는 구공판 처분되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