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의뢰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렀다가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을 통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2017고단5*8*호)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남편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포인트

먼저, 형법 제250조 살인의 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최초 경찰이 인지하였던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관할 경찰서에 유치 중이었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곧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지인과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강윤석 변호사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로 달려가 의뢰인과 상세히 면담하였고 면담 즉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동을 찾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등의 제반서류를 수집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임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

강윤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에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 역시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최종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 재판 결과

제 1회 공판기일 강윤석 변호사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가 출석하였는데 강윤석 변호사와 피고인 등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담당 재판장님은 이례적이게도 그 즉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적용 법조가 살인미수가 될 것이냐, 특수상해가 될 것이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