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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더 높아진 이자율에 따른 이자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니 임대인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을 하면서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임대인이 1명이 아니라 더욱 복잡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증거로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다시 적법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임대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소장을 작성하면서 계약해지 통보와 전세금 반환 요청을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4. 결과

​: 임대인의 변호사는 소송을 지연하다가 중간에 사임하였고, 당연하게도 임차인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본 재판의 의의

​: 임대인이 1명이 아닌 점, 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 받았으며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절차 입니다.

계약해지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