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천안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곽미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고 피해자를 스치듯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답답해 하셨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관련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것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는 이에 대한 정황증거의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2형제00호 강제추행 혐의없음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스치듯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어서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애석하게도 의뢰인의 진술이 일부 '거짓'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관련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걸친 미팅과 관련 정황증거의 제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함게 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그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을 적절히 탄핵하여 결과론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