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유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위행위는 하였으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만약 본 사건에서 정말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매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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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처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이동이 제약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의율 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선처를 달라는 내용으로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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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위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결정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한 후 도주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우연히 들어갔고 피해자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체접촉이 없었고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이동이 제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예상되었으므로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사는 위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 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빠른 초동 대처 및 정확한 판단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