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의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만약 기소유예로 선처받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초범인 피해자를 징역형에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주장하며 선처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혐의는 인정하되,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9***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정음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기소유예로 선처 받지 못하는 경우 재판까지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초범인 피해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사는 위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빠른 초동 대처 및 정확한 판단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