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을 하다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군복무 도중 같은 생활반 동성 후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초병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무사히 사회와 부모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2*호 군인등강제추행 등 일부 무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복무 도중 같은 생활반 동성 후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초병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본 사건은 군부대의 특성, 그리고 추행 행위가 수차례에 있어 전역을 앞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여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선임들도 자신에게 하던 행동이고 피해자에게 그리 심한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여, 변호인들은 본 건에 있어 사안의 엄중함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군 부대의 특성상 이것이 민간의 추행과는 또 다른 문제로 철저히 사건을 준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위 혐의들 중 일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사가 이를 기소하였다는 부분을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공소사리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전역을 앞둔 의뢰인을 무사히 사회와 부모님 품안으로 돌려 보낼 수 있었던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