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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음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고,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형제****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고소인과의 금전거래가 잦았는데 그 중 상당 금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들은 고소인과 금전거래가 잦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월 5부의 이자까지 지급하여 왔는데 의뢰인들이 대여 잔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고소한 것인바, 과연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는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하여왔던 고소인과 의뢰인들 사이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금전 대여가 채무불이행인지, 기망행위인지는 당초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적극 유리한 사유를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