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해줄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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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당시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시 두 사람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정황증거 등을 찾아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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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2018*******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건전한 마음으로 안마방을 찾았다가 안마 업소 직원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은 결코 안마 업소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무결을 입증해 줄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섣부른 합의 제의로 피해자는 더욱 자신이 피해자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해 줄 증거가 무엇이 있었는지, 관련자, 목격자들의 진술과 구체적 상황 등이 누구의 말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사는 당시 상황, 제3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말 다툼이 있었고 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는 정황 증거 등을 찾아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처분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인의 의견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개되지 아니한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범죄의 경우 실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무고하는)의 증언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되는 아찔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결혼을 앞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