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를 받고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의뢰인이 브로커에게 속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사기 혐의없음 처분

(2018*******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브로커에 속아 대환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대출 이자라도 줄여 볼 심산으로 대환을 받았던 것일 뿐 결코 임의로 대출을 한 후 금전을 소비하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존에 개인회생을 하던 중 그만둔 전력이 있고 대환 진행 중에 브로커에 속아 대환 후 여러 금융회사에 '동시 대출'을 받아 자칫 사기 혐의로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대환 대출 당시 동시 대출을 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는 부분, 실제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부분 등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분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변호인의 의견 및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위와 같은 사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 개인회생 법을 도입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개인회생을 적극 신청할 수 없어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의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도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의뢰인이 본 건으로 처벌 받지 않고 무사히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