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고단****호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년의 보호자로,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소년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구속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통해 소년의 석방을 원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범죄전과가 남는 집행유예보다는 범죄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부송치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님은 인천구치소를 찾아가 소년을 만났고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소년부송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4. 결과

김시한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소년은 소년부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구속 소년에 대해 소년부송치로 사건을 해결하여 범죄전과도 남기지 않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