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약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뻔 했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성공사례 무죄 판결

​사건개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 죄명 : 공동폭행)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구미시 소재 인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복숭아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 중에 함께 넘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넘어지는 과정 또는 의뢰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들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검사가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뢰인들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들의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윤석 변호사는 먼저 관련 CCTV영상을 꼼꼼히 확인하였고 실제 현장을 찾아 사건의 시발, 경과, 이동방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영상 및 현장 검증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고 의뢰인들과 함께 넘어진 장면 이후에 혼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당시 복숭아 뼈가 골절되었다면 하지 못할 행위들을 피해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위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취합하여 의뢰인들의 공동상해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의뢰인들을 쫓아가려다 혼자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도로에 누워있는 장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상해의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재판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었더라면 자칫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약 1천만원)까지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