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공사례

혐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개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무죄

(2018고단***)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범죄사실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기(미필적 고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을 인정하였으나,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추가 기소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장기간 복역해야 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되, 무리한 기소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은 적극 법리상 다툴 것을 의뢰인에게 설명, 권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되,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가 조직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3억원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실제로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계좌 및 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의견 및 정상 자료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외 나머지 혐의를 참작하여 구형 5년보다 4년이나 감형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