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2019고단****호)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홀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약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취업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한 차례 있었던 관례로 이번 사건으로 다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 내부 규정상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이 평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성실히 학업에 임해왔던 점, 만약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자기 분야에서의 직업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세세하게 변론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본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업계의 동향 등 의뢰인 해당 분야 활동에 심각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벌금형이 선고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처분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과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으므로 자칫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초동 대처 및 정확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