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 이혼 등

조정조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잦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다툼 중에는 서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A씨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고 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3.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먼저 본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6천 6백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겠다는 청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소장, 반소장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하였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은 맞으나, 그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 A씨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양육권과 친권만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 A씨의 의견에 귀 기울여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의뢰인 A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및 경제걱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를 보고, 의뢰인 A씨와 배우자 모두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여, 이혼 청구 자체는 인용하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본소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