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 손해배상(기) 조정조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배우자로부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받게 되어 이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의 곽미선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간자에게 공동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 A씨와 상간자는 불륜을 인정하되,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곽미선 변호사는 의뢰인인 자신의 불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을 요청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음의 곽미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칫 큰 금액을 요구하는 피고의 청구에 논리적인 방어로 재산분할의 감액 및 위자료 금액 미지급으로 대응하였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