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음을 토로하시며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00주점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에 앉아 고소인의 목부분을 입술로 접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절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행동이 아니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3.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과 고소인이 소위 썸(교제 전 호감 상태) 타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과 당시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았었다는 것,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 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강윤석 변호사는 정황상 강제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자메세지가 있었는데요.

  강윤석변호사는 의뢰인가 고소인이 서로 연인사이임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오간 정황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행의 목적이 아닌 호감을 이어나가려는 스킨쉽이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자리 이후 두사람은 함께 모텔로 이동 하였으며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성관계 이후의 문자 역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피력하며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황상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판단하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던 사안이였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자칫하면 의뢰인이 성범죄의 누명을 쓸수있었던 상황이였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변호사가 문자메세지를 비롯한 연인관계의 정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