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양육비 청구감액

(2018느단**호)

▶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관계를 가졌던 외국 여성으로부터

3년여 년이 지난 이후 갑작스레 인지소송 및 양육비 지급 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외국 여성이 귀국한지 몰랐고, 더더욱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이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위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의 포인트 

상대방은 아의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에 맞추어 그 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당시 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임신 여부를 알지 못했던 사정, 외국 여성이 갑자기 귀국해 버린 사정,

현재 혼인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 사업의 실패로 현재 경제사정이 매우 곤궁하다는 점 들을 변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결과 

재판장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4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삭감하고,

일부의 과거 양육비(800만원)만을 피고에게 인정하여 주었으며,

양육비 역시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심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