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2024초보 ** 보석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보석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 본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처음하는 구금 생활에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석방되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만, 보석의 경우 인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정음 대표변호사인 김시한 변호사를 찾아와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변호사는 보석청구서를 통해 보석 청구하였고, 피고인의 석방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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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고, 보석금 전액에 대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 본 재판 결과의 의의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남은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