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2024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고발되어 구속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사건의 포인트

본 사안은 쌍방항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도 1심 양형이 (과소하여)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시키고 피고인의 항소는 인용되도록 결과를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자칫 반대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징역형의 기간이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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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쌍방 항소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되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