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OO경찰서 업무상횡령 - 불송치 (혐의없음)

1.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동업관계 중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애초에 아니었다고 말하며, 고소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가까운 사이 이기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넘어갔던 의뢰인은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제대로 대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증거와 입장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지가 누락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기적인 확인 덕분에 빠르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으며 이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 분쟁도 함께 진행중인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민사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더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령은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 분쟁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쟁점이 동시에 민사 분쟁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