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대리인(B)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러나 건물 임대인은 B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적도 없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건물 임대인(A)과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람(B)이 달랐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자체가 적법한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보통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한 분쟁으로,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과 각자의 입장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설득력이 생기도록 정리하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의뢰인과 B가 임대차계약의 체결함에 있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재판의 의의

: A는 계속해서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임대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과 B 모두 A를 대리하여 서로와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은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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