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형제*** 도박 

​1.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를 보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을 하였고, 어느 날 경찰로부터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변호사 상담이나 변호인 조사 동석 등을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관은 도박 자금규모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긴장되는 마음에 잘못된 금액을 답하였고 이 부분으로 인해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니, 최대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구약식처분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시한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정상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고, 처분 금액은 1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 의뢰인이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답변을 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약식처분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그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