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 사실관계

운전 업무에 종사 중이던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하던 중 실수로 차량 충돌을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겁이 났던 의뢰인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도주치상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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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초범이라는 점, 등등의 요소를 피력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유죄로 처벌 받은 경우와는 달리 면허를 곧바로 재취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강윤석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깊이 반상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도 서로간에 합의에 이른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 결 과적으로 기소유예의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이로써 자칫하면 생계와 관련된 문제까지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