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형제****

1.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탁판매 및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모든 거래처에 수수료를 정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의뢰인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수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상대방의

어이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거절을 하였는데, 이에 업무상횡령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실제로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었는데, 고소인은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를 악용하여 의뢰인의 거래처들에 의뢰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시켜 또 다른 손해를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김시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혐의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4.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되어 왔으나,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억울하더라도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을 했더라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말려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법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와 다른 결과(처분)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