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상(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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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처분
담당 변호사: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본문
어린이집 원장을 운영중인 의뢰인은, 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탈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자신은 당시 구청 지도 수감 및 타 원아 보호를 하고 있었기에, 해당 아동에게는 따로 담당교사가 있었고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였왔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변호사는 아동이 추락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것에 대해 의뢰인의 과실은 없으며, 만약 과실이 있다고하여도 이로인해 아동이 추락에 이르는 상해를 당한것은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운영 중 어린이집을 이탈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고되어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 포인트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나, 자신은 당시 구청 지도 수감 및 타 원아 보호에 있었고 해당 아동에게는 담당교사가 있었으며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왔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고, 가사 백번 양보하여 일부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아동이 추락에 이르는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더라면 동 죄로 처벌 받아 천직으로 여겨온 어린이집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변론 개진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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