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

가.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총 4,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헤어지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은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기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이 이러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 주셨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증여한 것임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의 사이는 평범한 연인이 아니었기에 해당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본 사건의 포인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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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의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간 있었던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의 점을 들며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부분까지 종합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소 진행 중에 있고 원만한 승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6. 본 재판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형사조사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안 강윤석, 곽미선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과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누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