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형사 사건

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

불기소

형사 사건

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 사실관계운전 업무에 종사 중이던 의뢰인은 차선변경을 하던 중 실…

기소유예

형사 사건

1. 사건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호 가.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2. 사실관계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총 4,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 사건

1. 사건개요청주지방법원 2022고약000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4,000,000원 2. 사실관계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운전을 하였다 중앙…

벌금

형사 사건

1.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0000가. 상해(치상)나. 폭행(공소취소)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징역 6월, 집행유예2. 사실관계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의뢰인의 배…

집행유예

형사 사건

1. 사건개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 8월, 집행유예2. 사실관계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km에 달하는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고 이에 적발되…

집행유예

형사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의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만약 기소유예로 선처받지 못한…

기소유예

형사 사건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관련자료를 인사위원에 제출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음 강…

불기소처분

형사 사건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위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고문서 위조 및 도행사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이에 강윤석 변호사는 위 영수증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객…

불기소처분

형사 사건

군 생활을 하다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군복무 도중 같은 생활반 동성 후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초병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형사 사건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형량을 낮추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

벌금형

가사 사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처00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포인트남편의 유책으로 이혼 사…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루어 냄

가사 사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드단13***호 1. 사실관계의뢰인은 혼인 이후 잦은 싸움,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어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포인트의뢰인은 …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과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것을 결정

가사 사건

1. 사건개요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 이혼 등조정조서2. 사실관계의뢰인 A씨와 A씨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잦은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다툼 중에는 서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

재산분할 요구를 5천만원 이상 감액

형사 사건

1. 사건개요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0000가. 상해(치상)나. 폭행(공소취소)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징역 6월, 집행유예2. 사실관계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사위, 형부)가 …

집행유예

형사 사건

1. 사건개요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000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징역 8월, 집행유예2. 사실관계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km에 달하는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고 이에 적발되어 …

집행유예

가사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만원의 청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재산분할의 감액 및 위자료 금액 미지급

가사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희망하셨습니다.2. 본 사건의 포인트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희망하였고,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지급 받을 수 있도로고 조정

가사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에게까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곽미선 변호라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포인트의…

위자료 지급 결정

가사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 때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재산이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재산은 담보로 채무 또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고민하던 차에 …

재산분할시 채무 변제의무를 무효화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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